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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순천시 찾아가는 세미나 자료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77 - 5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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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의 개혁에 착안하여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 의도입에 기초가 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등 제도도입의 경과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정치적 결착에 의해 이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개관한다. 또한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의 개요를 기존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아울러 신제도의 평가가능한 점으로, 비용부담의 바람직한 방법 및 실시주체가 시정촌인 점 등 4 가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과제를 생각되는 점으로, 국가에서 추진체제로 남겨진과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설치주체범위의 과제, 예정되어있는 보육 양적 확대의 타당성, 보육의 질 개선의 미흡함, 유치원의 인정 어린이원으로의 이행에 관한 과제 등 9가지를 지적한다. 육아지원정책의 실시주체인 시정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사회 등 모든 주체가 육아에 참여해야 하고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때 핵심은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가감없이 논의해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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