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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종백 (순천대학교) 정병걸 (동양대학교) 염재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79 - 2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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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에서 공공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성과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공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정부부처의 위임을 받은 정부출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출연연의 문제는 전형적인 위임과 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는 경쟁적 예산제도의 일종으로 경쟁 강화를 통해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PBS의 도입에 따라 일부 개선이 이루였지만 출연연의 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과제 수주 이후의 유인 부재 문제와 평가와 보상의 연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리 문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gency Problem #Project Based System(PB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연구개발의 위임자-대리인과 대리 문제
Ⅲ. PBS의 도입 배경과 성격
Ⅳ. PBS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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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구 / 2006 / 출연연 연구결과의 실용화 제고방안 / 과학기술정책 16 (5) : 72 ~ 7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1995 /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9 (1)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계수 / 2006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수 / 2008 / 현장에서 바라본 이공계 출연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과학기술정책 18 (4) : 65 ~ 7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현 / 2008 /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 과학기술정책 18 (4) : 32 ~ 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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