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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6호, 2009년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7 - 7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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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만화문화를 유지, 확대하고 만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논문은 현행 법제들,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납본제 관련법들을 아우르면서 이 법제들이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서, ‘만화진흥법’ 제정을 주장할 것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진흥법 #납본제 #만화진흥법 #Culture Industry Promotion Basic Law #Publication Promotion Law #Legal Deposit #Comics Promotional Law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변화 : 1999년 제정에서 현재까지
Ⅲ. 출판관련법과 출판진흥기구 설립논의
Ⅳ. 납본제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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