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葛藤과 行政法學 :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保障國家에서의 갈등해결형 행정법 序說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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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61 - 2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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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liktsprobleme im Spanungsfeld zwischen Verwaltungtragern und Burgern sind hierzulande immer haufiger, komplexer und schwerwiegender geworden. Um dieses Problem auszulosen, ist m.E. erforderlich, dass sich das Verwaltungsrecht an der Konfliktbewaltigung orientiert, da das bestehende rechtliche Instrumentarium fur die Bewaltigung des Konflikts nicht geeignet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von Wandel von Staatlichkeit die Rede, also von dem Gewahrleistungsstaat. Unter dem Gewahrleistungsstaat versteht man einen Wandel von der unmittelbaren staatlichen Gemeinwohlbewirkung zu einer eher durch mittelbare Einwirkungen steuernden Gemeinwohlsicherung. Um an der Konzeption des Gewahrleistungsstaates anzupassen, soll das Paradigma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gewechselt werden. Dazu soll die vorliegende Arbeit eine Anstoß geben und zugleich vorfuhren, wie unsere Verwaltungshandlungen, Verwaltungsorganisation und Rechtsschutz zur Konfliktbewaltigung funktionieren und zwar hierbei handelt es sich um das an der Konfliktbewaltigung orientierte Verwaltungsrecht.
Die vorliegende Arbeit ist wie folgt aufgeteilt:
- Einleitung (Ⅰ)
- Staatlichkeit im Wandel (Ⅱ)
- die zur Konfliktbewaltigung dienenden Verwaltungshandlungen (Ⅲ)
- die zur Konfliktbewaltigung dienenden Verwaltungsorganisation (Ⅳ)
- die zur Konfliktbewaltigung dienenden Verwaltungsprozess und Widerspruchsverfahren (Ⅴ)
- Schlußwort (Ⅵ)

#공공갈등 #갈등해결형 행정법 #보장국가 #조정 #협상 #Konflikt im öffentlichen Bereich #das an der Konfliktbewältigung orientierte Verwaltungsrecht #Gewährleistungsstaat #Mediation #Verhand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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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남진 / 2006 / 행정법 I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6 / 행정소송상의 화해 및 조정 - 그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고시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6 /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4 (4-2) : 209 ~ 234

4. [단행본] - 김대인 / 2007 /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5. [단행본] - 김동희 / 2008 / 행정법 I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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