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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662 - 68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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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 환경 ? 복지 ? 노동 ?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 #정책의 정합성 #통합적 혁신정책 수단 #Policy Integration #Holistic Innovation Policy #S& #TI Policy #Means of Policy Integr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정책통합론의 등장 배경과 의의
Ⅲ. 정책통합의 수단
Ⅳ.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특성과 정책통합의 필요성
Ⅴ. 통합적 혁신정책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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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8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방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완 / 2005 / 한국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대안 모색 / 한국정책학회보 14 (4) : 193 ~ 222 dbpia 3. [인터넷자원] - 박영아 / / 국가 R&D 조정체계의 발전방향 모색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지은 / 2007 / 총체적 혁신정책의 이론과 적용: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 기술혁신학회지 10 (3) : 555 ~ 57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지은 / 2008 / 정책 조정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정책 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학회지 11 (3) : 352 ~ 3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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