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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0卷 第2號 (通卷 第2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3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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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ㆍ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ㆍ인력ㆍ노동ㆍ지역ㆍ금융ㆍ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ㆍ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ㆍ산업ㆍ노동ㆍ지역ㆍ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ㆍ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ㆍ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탈추격형 혁신 #통합적 혁신정책 #정부 역할 변화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 #Post Catch-Up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echnological and Policy 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목차

1. 서론
2.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특성
3. 통합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
4. 탈추격형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
5. 탈추격형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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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범모 / 1993 / 한국 국가론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쟁점: 80년대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16 (3) : 173 ~ 198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경일 / 2006 / 우리안의 보편성: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병권 / 2009 / 삼성과 현대가 잘 나가면 우리 국민도 잘 살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 대기업의 힘과 한계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영평 / 2005 / 한국 정책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고려대학교 50주년 논문 발표집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서세욱 / 2009 / 일본 정책군 사업의 현황과 적용 필요성 / STEPI 혁신시스템 연구회 발표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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