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Ⅳ : 생존권ㆍ보호권 정량지표 :생존권ㆍ보호권 정량지표

모상현; 천정웅; 신승배;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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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모상현 천정웅 신승배 이중섭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R13-1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 - 6 (2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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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4차년도 과제로서 아동권리협약에서 분류한 인권영역 중 생존권과 보호권 분야의 중요 정량지표를 선별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환경 수준을 점검해 보고,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함.
생존ㆍ보호권영역에서의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권리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적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설문도구를 활용한 정성지표중심의 실태조사를 행정 및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통해 보완하여, 생존ㆍ보호권영역에서의 현황파악과 아울러 권리의 실현여부나 진척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국제기준대비 OECD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생존권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생존권 관련 주요 정량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분석.
생존권 지표와 관련된 정책방향성 설정을 위한 발전적 대안모색.
보호권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생존권 관련 주요 정량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분석.
보호권 지표와 관련한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안모색.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으로 해당지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
아동ㆍ청소년의 생존ㆍ보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고찰과 아동ㆍ청소년 생존ㆍ보호권 정량지표의 활용방안을 탐색.
아동ㆍ청소년 생존ㆍ보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제언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제고 및 시사점 제시.
3. 정책제언
지표의 선정에 있어 아동ㆍ청소년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영역에서의 자료원의 발굴이 요구됨.
빈곤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확보가 요구됨.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ㆍ청소년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 되어야 이들의 생존 및 보호권 신장을 위한 정책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음.
유관 지표 간에는 동일한 연령범주를 사용하여 상호비교 및 관련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유사 중복적인 지표항목의 조정 및 통계 자료수집과 현황분석이 어려운 지표의 재조정이 필요함.
아동ㆍ청소년 권리지표는 인권지표(rights indicators)로서 결과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한 권리 정책 활동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함.
국제 기준과의 비교를 위한 지표항목의 선정 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지표화된 항목들을 찾아내어 우리의 지표체계에 포함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비교 지표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국제비교 지표를 중심으로 해당 관련 지표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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