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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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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만승 (목포대학교) 김정민 (목포대학교) 임이택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7 - 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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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되어 수치측량과 확정측량에서 대한지적공사와 민간 지적 측량업자의 경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업체에서는 도면전산화사업의 완료 및 디지털측량방식의 도입 등 측량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도해측량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시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안정화 되지 않은 체제 등의 문제로 고객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면전산화사업은 도해지적의 근원적 문제를 그대로 내포한 채 완료되었으며, 디지털측량이 실무에 도입되었으나 측량 원리가 동일하여 현장과 도면의 불일치 사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손해배상책임, 지적제도 연구 및 교육기관의 운영, 지적 측량 수수료의 공공성 확립, 경제적 측면에서 도해측량 시장규모의 한계성, 검사측량 소요비용 발생 억제, 사회적 측면에서 경계분쟁 예방 및 억제, 전담에 따른 국민 후생의 증대 등으로 도해측량의 전담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측량 개방 현황
Ⅲ. 도해측량 개방의 타당성 분석
Ⅳ. 전담제도의 당위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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