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만승 (목포대학교) 김정민 (목포대학교) 임이택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7 - 7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되어 수치측량과 확정측량에서 대한지적공사와 민간 지적 측량업자의 경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업체에서는 도면전산화사업의 완료 및 디지털측량방식의 도입 등 측량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도해측량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시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안정화 되지 않은 체제 등의 문제로 고객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면전산화사업은 도해지적의 근원적 문제를 그대로 내포한 채 완료되었으며, 디지털측량이 실무에 도입되었으나 측량 원리가 동일하여 현장과 도면의 불일치 사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손해배상책임, 지적제도 연구 및 교육기관의 운영, 지적 측량 수수료의 공공성 확립, 경제적 측면에서 도해측량 시장규모의 한계성, 검사측량 소요비용 발생 억제, 사회적 측면에서 경계분쟁 예방 및 억제, 전담에 따른 국민 후생의 증대 등으로 도해측량의 전담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도해측량 #지적측량시장개방 #도해측량전담제도 #Cadastral Surveying Defined Graphical Way #Opening Markets #Whole Responsibility System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측량 개방 현황
Ⅲ. 도해측량 개방의 타당성 분석
Ⅳ. 전담제도의 당위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석 / 2006 / 지적측량 검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2 (1) : 67 ~ 8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승 / 2006 / 지적측량수수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2 (1) : 137 ~ 15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이택 / 2007 /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발전 방안-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 / 한국지적학회지 23 (1) : 89 ~ 110 dbpia 4. [단행본] - 강태석 / 1996 / 지적측량학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장현 / 2009 / 지적기술사 해설 / 예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측량방법에 따른 정확성 평가
권종열 ,  최세휴 ,  김준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2 .12
통합측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현황측량의 효율성 평가
권기욱 ,  김준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1 .12
수치측량에 의한 도해지역의 경계결정 방안
김감래 ,  황보상원 ,  김욱남 외 1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0 .10
도해지역 경계복원측량의 성과 산정에 관한 연구
장길현 ,  권재현 ,  이지선 외 1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7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539-0025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