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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철학과 현실 2010년 봄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45 - 1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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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표적 사건과 법 개정 추이
2. 공소시효의 문제
3. 낮은 기소율의 문제
4. 강간 개념의 문제
5. 양형과 감경 사유의 문제
6. 장애인 피해자의 문제
7.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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