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31 - 25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와 노무현 정부의 대처 방법의 차이와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제 61차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참여정부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방식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여진다. 북한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주체 사상식 인권으로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한다고 공개적 비난보다 남북한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국익에 대한 균형을 갖춘 시각, 정부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에 바탕하지 않는 인권 개선 요구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자기 만족일 뿐이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 #평화정착 #인권개선 #국익 #신뢰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establishment of peac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national interests #reli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
Ⅲ. 북한의 인권 인식과 대응
Ⅳ. 북한 인권 문제와 참여 정부 정책 모색
Ⅴ. 북한 인권 문제와 참여정부의 역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이정우 정치정보연구 2011 .12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 포괄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병렬 한국동북아논총 2018 .12
가치 선호와 사회복지정책 정향간의 상관성 : 대학생들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안완기 정치정보연구 2001 .12
신문상품의 속성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김동민 정치정보연구 2001 .12
새로운 중동 국제질서를 위한 시론
최성권 정치정보연구 200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2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