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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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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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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실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의 급증, 대외교류가 확대되면서 그 실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태적이고 규범론적인 체제비판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이라는 동태적인 문제의식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이론적 구도는 국제인권레짐의 북한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동태성(social dynamics)을 규명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체제 변화, 개방화/세계화, 남북인권협력 증진이라는 거시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국제적 언론매체 및 영화산업 등 여러 행동주체들이 다양한 전략자원들을 활용하는 다차원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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