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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9 - 103 (25page)
DOI
10.16881/jss.2010.01.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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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권리관계에 내재되어있는 인간소외문제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분석범위는 자유주의사회의 권리관계에 국한하였다. 분석 중심 대상은 현행 권리관계의 제도적, 이론적 틀을 담고 있는 서구자유주의권리 이론으로 하였다. 권리관계기본구조를 도출하여 이에 견주어 현행 권리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관계구조, 개념관계구조, 의미요소관계구조를 각각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행 권리관계는 주체관계에서의 불평등성, 가치교류관계에서의 비상호성, 의미관계 상의 불균형성을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인간소외는 이들 3가지 특성에서 기인했다. 먼저 의무(흑은 책무)주체를 중심으로 주체관계의 소외가 일어났으나, 권리관계의 다면적, 중첩적 성격 때문에 권리관계에 참여하는 사회구성원 전원의 소외, 즉 인간소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권리관계 주체인 인간의 소외로부터 권리관계는 물질가치 중심의 관계로 함몰되었다. 이러한 함몰 속에서 권리관계는 비도덕성 및 비인간성문제를 야기하며 오도된 재산권관계로 집중되었다. 재산권중심의 사회가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한 몇 몇 이론가들의 지적을 살펴보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권리관계 #인간소외 #주체관계구조 #개념관계구조 #의미요소관계구조 #rights-relations #alienation #inter-subjects relation structure #conceptual relation structure #semanteme relation structure

목차

1. 서론
2. 권리관계기본구조 및 체계
3. 현행권리관계검토
4. 권리관계와 인간소외
5.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ckerman, B. / 1980 /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2. [단행본] - Barber, B. / 1984 / Strong Democracy :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man, John / 1986 / Can Ownership be Justified by Natural Right? / Philosophy & Public Affaris 15 (2) : 123 ~ 15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ownie, R. S. / 1985 / Three Accounts of Promising / The Philosophical Quarterly : 35 ~ 140 google schola 5. [단행본] - Etzioni, A. / 1993 / The Spirit of Community: Rights, Responsibilities, and the Communitarian Agenda / Crow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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