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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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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필자의 기존연구에서 논증해 놓은 서구 자유주의권리이론들에 내재된 권리질서의 질서-이율배반성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본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선 현행 서구자유주의 권리이론 및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구성권리질서의 3구조인 ‘구성주체관계구조’, ‘구성개념관계구조’, ‘구성의미관계구조’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3구성구조를 이에 대응하는 근거권리질서의 3근거구조들에 견주어 검토, 평가, 수정하였다. 그 결과 3근거구조에 부합하는 3부합구조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내포권리’의 의미관계구조를 가지는 개념들 중 ‘레인볼트모델 의미관계구조’에 부합하는 개념의 범위를 획정할 수 있었다. 이상 검토, 평가, 수정과정을 통해 도출한 3부합구조들에 근거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구성권리질서는 근거권리질서에 부합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두 질서 사이 질서-이율배반성문제가 해결되었다. 결론에서는 문제해결과정을 요약하고, 해결결과가 새로운 권리이론구상과 새로운 자유주의질서 모색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 및 자유주의적 권리실행상의 도덕적 무책임성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권리질서 #권리질서-이율배반성 #주체관계구조 #개념관계구조 #개념의미관계구조 #rights-order #rights-order-antinomy #structure of inter-subjects relation #structure of conceptual relation #structure of inter-semanteme re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해결방향
Ⅲ. 주체관계구조의 검토와 문제해결
Ⅳ. 개념 대응관계구조 검토와 문제해결
Ⅴ. 의미관계구조 검토와 문제의 해결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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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봉철 / 2009 / 서구자유주의 권리이론에 내재하는 ‘권리질서-이율배반성’ 해결모색 / 민주주의와 인권 9 (3) : 67 ~ 102 dbpia 2. [단행본] - Becker, L. C / 1992 / Encyclopedia of Ethics / Garland Publishing Inc google schola 3. [단행본] - Etzioni, A / 1993 / The Spirit of Community: Rights, Responsibilities, and the Communitarian Agenda / Crown Publishers, Inc. google schola 4. [단행본] - Feinberg, J / 1980 / “A Postscript to the Nature and Value of Rights.” in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Essays in Social Philosoph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Feinberg, J / 1966 / Duties, Rights, and Claims /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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