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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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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9 - 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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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200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정 방식과 선정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정당의 공직후보 선정방식과 선정과정은 과거에 비해 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공직 후보자와 공직 후보 선출권자 자격의 개방성, 공천방식과 과정의 분권화 정도 등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정치의 지방화를 위해 공직후보 선정 방식과 선정 과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둘째,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과 대통령선거와 달리 당원 자격보다 해당 정당 지지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직 후보 선정 과정 참여자의 자격은 개방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동시에 후보 선정과정에서 여론 조사의 활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천 방식과 공천 시기의 제도화와 관련한 시급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정치와 정당정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의 공직후보선정방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2006 지방선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천과정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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