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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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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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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경선제 없이 진행된 18대 총선 공천과정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이전 정당의 공천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도입된 국민경선제는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실시, 지자체 선거로까지 확대되면서 일정 정도 제도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18대 총선의 후보선출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중앙당 중심으로 후보공천이 마감되었다. 이 글이 이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선제 실시 없이 치러진 18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요정당이 국민경선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으며 그리고 이는 이전의 선출방식과 단절적 형태인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정당의 18대 공천과정에서 후보선출권과 후보자격 부여는 포괄성과 배타성이 혼재된 형태였다. ‘배타성-포괄성’이라는 연속선 상에서 두 정당은‘당원-시민’사이의 지점에서 후보선출권과 후보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카르텔정당적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강한 지도부의 영향력하의 후보선출의 과정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일정 정도 개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보공천을 둘러싼 증폭된 당내 갈등은 두 정당의 당내 지도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공천과정은 민주화 이후 후보공천과정과 그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18대 공천과정은 민주화 이후 변화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후보선출방식의 기존연구
Ⅲ. 18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Ⅳ. 18대 총선의 공천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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