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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6
- 수록면
- 207 - 2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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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공천제을 찬성하는 쪽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쪽은 정당발전의 미비와 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을 논하면서 정당공천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반대 주장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원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비리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집에서 논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많은 면에서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당의 선거 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책임정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다. 정당 공천제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지방선거의 변천과 특징
Ⅲ.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Ⅴ. 정당공천제 반대 주장에 대한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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