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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연구로 우선 미국의 정당공천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을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제시한다. 미국의 경우 정당공천 혹은 무소속공천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당정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연방제 전통에서 권한과 자원의 공유가 매우 익숙해 인위적으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정당배제와 정당간여를 구분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자유롭고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망생의 이념과 소속정당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와 다양한 이익집단 및 사회경제적 집단 또한 정당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시장의 정치적 야망이 표출되어 지방자치가 자연스럽게 자치와 정치의 혼합 영역이 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치집단이 활동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리 근절, 겸직금지의 강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보완, 선거관심도의 제고, 여성할당제의 지속적 보장 등에 대한 논의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존 논의
Ⅲ. 미국의 정당공천제와 정당정치의 일상화
Ⅳ. 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개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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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가상준 / 2010 / 미국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3. [학술대회논문] - 강경태 / 2009 /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한국정당학회 학술회의
4. [학술대회논문] - 김범수 / 2013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정당 활성화의 충돌: 다원적 정당경쟁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5. [학술대회논문] - 김영태 / 2013 /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세미나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육동일 / 2006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1) : 5 ~ 26
3. [학술대회논문] - 강경태 / 2009 /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한국정당학회 학술회의
4. [학술대회논문] - 김범수 / 2013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정당 활성화의 충돌: 다원적 정당경쟁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5. [학술대회논문] - 김영태 / 2013 /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세미나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육동일 / 2006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1) : 5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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