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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4
- 수록면
-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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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변천과정과 그 찬ㆍ반 논쟁을 살펴보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제반 논쟁의 적실성과 제도적 대안을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찬성론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선거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정당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반대론은 본원적 의미가 변질된 지방자치의 정치화 현상,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역주의 가속화와 지방정치의 일당독점, 공천과정의 부정부패 등 선거과정과 결과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들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단순히 찬ㆍ반 논쟁을 통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제도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오히려 현행 정당공천제의 제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지방선거와 정당정치, 그리고 정당공천제
Ⅲ.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변천과정과 찬ㆍ반 논쟁
Ⅳ. 부산지역에서 정당공천제의 정치적 결과와 제도적 대안 모색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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