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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42 - 26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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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특징은 분산, 분권, 문업 그리고 지방의 자생력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실질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분산하여 각 지역이 자선의 힘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 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혁신도시의 선정과 육성이라고 생각된다.
충북지역 혁신도시의 건설과 성패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적 협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별 행위자, 즉 충북지역의 지방정부, 지방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문화, 복지가 집중되어 상당한 피해의식과 상대적 빈곤으로 이들 세력의 활성이 떨어져 있어 이들이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걸 맞는 성과를 내기에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이 자칫, 정치논리, 선거전략과 결부되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비판적 참여를 통한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도시 #충청북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mpany Town #Innovation City #Chungbuk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혁신도시 - 혁신도시 입시선정지침을 중심으로
Ⅳ. 충북의 혁신도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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