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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선거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선거제도와 정당을 중심으로 강구해 보고자 한다.
2002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 민주당의 패배, 자민련의 지역정당화, 그리고 민노당과 시민단체의 선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여성의 진출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있었으나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선거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현재 한국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또한 대선을 목전에 둔 지방선거는 중앙당의 지구당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성참여의 통로와 방법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의 정치교육의 기능과 정치지도자 양성기능의 강화, 여성지도자의 발굴, 교육, 지원 등에 당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여성정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성발전기금과 같은 성격의 정치기금을 국가와 정당이 조성, 실질적인 정치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당의 노력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 스스로 참여의 적극적 주체가 되기 위해 당선 가능성과 정당 공헌도를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구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2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 민주당의 패배, 자민련의 지역정당화, 그리고 민노당과 시민단체의 선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여성의 진출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있었으나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선거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현재 한국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또한 대선을 목전에 둔 지방선거는 중앙당의 지구당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성참여의 통로와 방법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의 정치교육의 기능과 정치지도자 양성기능의 강화, 여성지도자의 발굴, 교육, 지원 등에 당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여성정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성발전기금과 같은 성격의 정치기금을 국가와 정당이 조성, 실질적인 정치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당의 노력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 스스로 참여의 적극적 주체가 되기 위해 당선 가능성과 정당 공헌도를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구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
Ⅲ.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Ⅳ.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정당의 딜레마와 여성의 선택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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