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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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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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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분권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수도권과 경부축 집중의 시정, 개성있는 지역사회의 형성, 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분산ㆍ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는 추세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형태로 분권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미흡하고 지방분권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분산이나 분권도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각 지역의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및 경제-정치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한국 모두 지방분권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추진하게 된 데는, 첫째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 상황, 둘째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필요성, 셋째 수도권과 경부축 집중의 시정 필요성, 넷째 개성있는 지역사회의 형성, 다섯째 자치단체의 요구라는 배경과 이유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분산-분권모델을 위해서는,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제도적 개선(지방분권추진법,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의 참여), 셋째 중앙 정치권의 관심 고양과 정부의 역할, 넷째 양원제 등의 도입을 통한 정치구조 변경의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치구조 형성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치구조 관련 개헌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지방자치와 분권화 논의
Ⅱ. 분산-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의미
Ⅲ.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요구 실태
Ⅳ.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추진 전략
Ⅴ.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분산-분권모델을 위하여
Ⅵ. 결론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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