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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09 - 11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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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나누어 준다는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결정권, 재원배분, 자율성이 포함된다. 분권은 지방자치의 기본토대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은 각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제약점으로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들어 추진되어온 분권노력은 로드맵을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천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균형발전과 하나의 패키지 전략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분권과 조화되기 어려운 집권의 논리이며, 중앙의 역할이다. 또한 분권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엘리트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 없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발전의 큰 그림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권을 추진해 갈 필요성이 크며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지역적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체적 큰 그림을 타지역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은 생산적 분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ramework
Ⅲ. Review of Histori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Ⅳ. Conflicting Logics
Ⅴ. Suggestions
Ⅵ.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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