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정립을 위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최경희; 조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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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희 (대구대학교) 조덕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3 - 2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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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will be established in 2011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t is implemented by the liquidation, like the housing reverse mortgage, of farmland assets of the rural elderly landown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and monthly incomes. This paper aims at estimating the subjective minimum living costs for the rural elderly in order to give the guideline for deciding the amount of monthly payment through the liquidation of farmland assets. It measures the poverty line of the rural elderly by Leyden method and builds its extension model including education and physical condition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subjective minimum living costs more specifically. The basic model suggests that the minimum living costs in rural areas are lower than those in the urban areas. Its poverty line of the aged under 50 also is higher than that of the aged above 51. An education variable in an extended model is significant in both the rural areas and the urban areas, but physical condition variables are not significant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cludes that an extended model in Leyden method is more useful in measuring subjective minimum living costs and reflecting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s well as demographic and regional ones.

#farmland reverse mortgage #Leyden method #Leyden poverty line #minimum living cos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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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정주 / 2007 / 미국 역모기지 제도(HECM)집행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석사 / 서울대학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주 / 2008 / 미국 공적보증 역모기지(HECM) 모형의 이해 / 주택금융월보 (4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준 / 2006 /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상의 쟁점에 관한 고찰 / 사회복지연구 31 : 285 ~ 3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인식 / 2009 / 역모기지의 Cross-over Risk와 잠재수요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17 (3) : 161 ~ 187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능후 / 2007 /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 사회복지정책 28 : 297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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