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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선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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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급감하고 있는 투표율은 선거제도나 투표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적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투표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투표참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비용 등 참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적극적인 방안 도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에서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는 선거세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투표확인증은 투표참여로 인한 출근 지연이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나 단체에 제출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투표확인증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기부터이다. 그러나 선거세일의 형태로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계기는 2003년 중의원선거부터이다. 2005년 중의원선거, 2007년 참의원선거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시의원선거나 시장선거 등 지방선거에서도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는 민간중심의 선거세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투표확인증의 활용 용도를 확대 시킨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ㆍNGO, 상점 또는 상가협회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인 선거세일은 민ㆍ관이 상호 역할분담 속에서 협력적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세일과정에서 형성된 민ㆍ관의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적 상호의존 관계는 선거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투표자 인센티브 #선거세일 #투표참여 #선거 거버넌스 #일본선거 #Voter Incentive System #Voting Governance #Japan'sElection #Turnou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투표율 하락과 투표 인센티브제도
Ⅲ. 일본의 투표 인센티브제도
Ⅳ. 추진주체와 역할관계
Ⅴ.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효과
Ⅵ.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2. [학술대회논문] - 고선규 / 2008 /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와 모색 / 투표참여제고 토론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 욱 / 1998 /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in: 한국의 선거 II / 푸른길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형준 / 2008 / 한국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 투표참여제고 토론회 dbpia 5. [보고서] - 세종연구소 / 2007 / 일본의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의 개정에 따른 선거정치변화가 한국 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6. [단행본] - 岡澤憲芙 / 1990 / 選擧制度とは何か. in: 選擧制度改革の諸相 / 北樹出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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