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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기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8. No.27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 - 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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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도를 폐지하고 시ㆍ군을 통합하여 전국을 70개 전후의 통합광역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음. 도를 존치하되 도지사를 임명하여 국가기관화하고 시ㆍ군을 통합하는 방안도 결국 도를 폐지하려는 방안에 속함
□ 정치구너 주장의 본질은 도를 여러 개의 통합광역시로 분할하고, 시ㆍ군 폐지를 추진하여 도를 소지역주의로 축소하는데 있음
□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은 반역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국제적인 경쟁력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에도 맞지 않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향평준화를 초래함
□ 도를 경제단위인 동시에 정치단위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으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함
○ 1단계로 역사적인 뿌리가 같고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를 광역화함
○ 2단계로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등 도와 도의 광역화를 추진함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규모도 크므로 원칙적으로 현재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통합 혹은 분리, 경계조정을 하도록 함

목차

Ⅰ.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경과와 내용
Ⅱ.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문제점
Ⅲ.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Ⅳ. 결론 및 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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