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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8. No.9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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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비핵ㆍ개방ㆍ3000」을 기치로 비핵화 우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인권문제 제기, 한ㆍ미동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하였음(MB Boctrine).
○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에 착수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접경지역이자 한반도 중심 지역으로서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개방 유도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며, 중앙정부나 민간과 다른 지자체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함.
○ 경기도는 북한의 1개 道(황해북도)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집중함이 바람직함. 황해북도는 경기도와 접경道로서 육로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경기도와 황해북도 간의 직접 협력사업의 의의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남북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있음.
○ 모든 사업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문에서 북한 측의 협조를 얻어 전개함. 사업 1단계는 식량 증산 등 내부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2단계는 한국으로의 수출상품 개발(채소, 콩, 육류 등 농산품 및 위탁가공 상품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북한의 한국상품 구매력을 창출함.
○ 황해북도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후 황해남도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함. 이와 같이 경기도와 황해남북도를 경제생활권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경기도 측에는 소득 및 고용이 창출되는 기회가 되고, 북한 측에는 경기도와의 교역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목차

Ⅰ. 신정부의 대북정책 내용과 평가
Ⅱ.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
Ⅲ. 경기도 대북협력사업 기본구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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