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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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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인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초기 남북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상도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 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북한을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런 기조 아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등 양국 관계를 긴밀화 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문제가 경제문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동북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공감을 형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이른바 ‘퍼주기식’ 대북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경제 사회분야의 사안을 확연히 구분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북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북한과의 계약재배와 합영농장을 추진하여 식량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러나 초기 남북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상도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 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북한을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런 기조 아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등 양국 관계를 긴밀화 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문제가 경제문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동북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공감을 형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이른바 ‘퍼주기식’ 대북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경제 사회분야의 사안을 확연히 구분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북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북한과의 계약재배와 합영농장을 추진하여 식량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
1.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2.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3. 새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을 위한 환경조성
4. 대북 협력의 우선적 과제: 농업분야 협력
[관련 시선집중 GSnJ]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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