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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흥식 (경기개발연구원) 김영래 (여가공간연구소) 김은정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07-05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 - 8 (1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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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광산업의 특성은 토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거대한 초기 투자소요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회수됨에 따라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높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cash flow , 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과 같이 지역경제 기여도 등 공익적 측면에서 그 파괴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과 사업추진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등 관광부문 투자환경의 열악성 등으로 관광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관광부문의 민자유치에 대한 본격적인 선행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관련 정책 ,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관광투자자의 성향분석과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의 민자유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는 전제 하에 관광부문에서의 성공적인 해외 투자유치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민자유치 방안 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민자유치를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법 연계전략과 투자유치 활성화전략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관광투자자의 성향분석 국내외 관광투자유치 사례분석 관광투자유치 지원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관광투자유치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성향분석을 위해서 국내유수기업 투자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외 투자자의 성향 분석을 위해서 대표적인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투자자인 전략적 투자자의 관광산업에의 유인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사례분석을 위해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공공주도형 사례로는 두바이를 분석하였고 민간주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를 분석 마지막으로 민관협력형 사례로는 프랑스의 그랑모뜨와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각각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관광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중요성 공공주도의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의 중요성 민간주도의 전폭적인 도시개발 지원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토지투기방지대책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광시설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금융조달방식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산업펀드의 정책적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복수프로젝트 투자파급효과 확산방식으로 전환 필요성과 관광산업펀드의 의 도입 Put Option 이 관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개별 프로젝트 중심지원 형태에서 복수 프로젝트 투자파급효과 확산방식으로의 전환과 둘째 투자자별 및 관광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펀드 도입과 전략적 투자가 중심의 초기자금을 조성하여 관광산업펀드로의 도입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에 대한 제도와 형 자산유동화 REITs BTL 의 관광산업 (ABS) 관련 구조화 금융 활성화 정책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및 세제개혁 외국인투자유치 조건의 완화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환경규제 완화가 경기도로 의 관광투자유치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계획수립 및 관광투자 후보지 선정 주체보다는 적정후보지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민자유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후보지 선정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으로부터 관광개발사업유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는 사전 동의를 얻는 등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자의 선택적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인프라 및 세제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인허가 지원 전담추진조직을 갖추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문제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자가 설치하는 관광시설은 자체적인 집객능력을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에 대한 방문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축제 등의 개최로 집객력 효과를 극대화시킬 때 비로소 민간투자유치에 강력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관광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성격에 맞는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BTL, RTL, ROT등 시행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호텔 의 도입이 REITs필요하다 넷째 경기관광산업펀드의 조성을 통하여 핵심적인 관광인프라에 대한 선도투자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펀드의 투자수익보장형 매도 청구권 (put option)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Tourism Infrastructure #REITs #ABS #관광인프라 #민자유치 #PF(Project Financing)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관광개발 투자 환경 분석
제3장 국내외 관광투자 프로젝트 사례분석
제4장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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