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의 발전단계는 경찰국가, 급부국가, 보장국가라는 큰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왔다. 경찰국가에서 급부국가로 이전하면서 확장되는 행정조직과 양적ㆍ질적으로 확장되는 행정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큰 과제이었다. 이를 위해 영미의 신공공관리이론과 독일의 신제어모델이론이 등장하였고, 민영화와 공무수탁사인이 활용되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편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개념인 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였다. 행정법에서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비용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비용을 투입하고 효용을 획득하는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에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POST-NPM의 세계적인 흐름이 행정법에서도 구현되도록, ‘경제적인 효율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비용과 가치에 접근하기 보다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추가한 비용과 가치를 고려하여 공익을 판단해야 한다. 시민들은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적인 비용과 가치를 추가하고, 대화형 행정을 위한 참여 비용을 추가하는데 합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각론적으로는 인적 보장비용과 물적 보장비용을 투입하고, ICT를 활용한 전자행정비용증대 및 ‘공사협동’같은 협조적 법치주의 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공기업과 민영화 기업의 적절한 역할 재배분을 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혁신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화와 절차 및 보장국가를 통한 책임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서서 비용과 가치를 다시 바라본 후에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혁신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화와 절차 및 보장국가를 통한 책임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서서 비용과 가치를 다시 바라본 후에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존 행정법상 비용과 가치
Ⅲ. 수정된 방향의 행정법상 비용과 가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기대-가치 모델의 과제비용(cost)에 대한 고찰
교육심리연구
2020 .06
-
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1 .08
-
2021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조사
위탁과제보고서
2021 .12
-
쟁점으로 본 일본행정법의 현상(現狀)과 과제 - 행정법총론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0 .01
-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연구
2015 .02
-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9 .11
-
사회적비용 추정을 통한 지방세 과세 방안 모색-대산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17 .11
-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아동복지학
2016 .03
-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공법연구
2019 .12
-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정부학연구
2016 .01
-
기업의 비용구조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7 .10
-
충전인프라 투자비용을 고려한 한국 시장에서의 수소자동차의 비용효과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연세법학
2023 .02
-
졸업유예의 비용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2023 .06
-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투표의 비용 : 참여의 비용인가, 결정의 비용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2019 .12
-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모형 개발 및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20 .01
-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2015 .10
-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2020 .06
-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2016 .01
-
디지털 소비자의 편익 · 비용 이슈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2020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214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