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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박봉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위탁연구 2021-03] 2021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조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7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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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전의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 연구(이진형 외, 2019, 강동욱 외, 2020)의 전체 부담기초액 산정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재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보고서가 학술적 연구보다는 관련법률에서 정한 방식대로 매년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행정적 목적을 위한 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률에서 부담기초액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지출하는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비용, 고용관리비용, 기타 특별비용 등을 고려해 매월 드는 평균비용을 기초로 산정한다(연명모, 전영환, 2013; 정형록, 김재준, 김미옥, 2017). 특별비용에는 시설, 장비, 고용관리 비용을 포함하였고, 생산성 손실비용은 생산성 측정 관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활용하였다(전영환, 2014).
추가비용 실제 조사는 2020년 12월말 기준 의무고용기업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20,437개 모집단에서 장애인고용률, 산업업종, 기업크기나 규모 등을 기준한 층화비례 추출한 401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강동욱, 박봉선, 2015; 강동욱, 김수정, 박봉선, 2016).
본 연구의 특별비용 조사결과 표본기업 중 378개 사업체가 한해 동안 장애인고용 관련 지출비용(시설비용 113억 6,786만원, 장비비용 37억 4,291만원, 고용관리비용 23억 1,437만원)은 총 174억 2,51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활용해 장애인 대비 비장애인 생산성 차이를 추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장애인 생산성 손실비용을 산정하였다. 월평균 79.7만원이 장애인 1인당 손실비용으로 계산되었다.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이 부담기초액 결정에 반영된다. 실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월평균 특별비용 29.6만원, 생산성 손실비용 월평균 79.7만원이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은 특별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을 더한 109.3만원이다.
#costs-added #company #workers with disabilities #productivity loss cost #employment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제3장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제1절 특별비용 계산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제3절 추가비용의 계산
[제5장 부담금의 최저임금 연동 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제2절 부담금의 최저임금 연동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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