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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해춘 (성균관대학교) 김태영 (경상대학교) 김기덕 이창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위탁연구 2018-01] 2018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70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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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적절한 부담기초액 수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최적 가산률을 산정하는 것이다.
먼저 추가비용의 조사에서 보면, 기업의 추가비용은 회계적인 특별비용과 비회계비용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특별비용을 구성하는 특수비용과 부가비용은 크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비용, 장비비용과 고용관리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시설비용에는 생산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비용과 시설의 유지비용을 포함하였고, 장비비용에는 장애인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직접 필요한 도구나 기구의 구입비용과 장비의 유지비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고용관리비용에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인적지원비용과 인사관리비용을 포함하였다. 기업의 생산성 손실비용은 생산과정에 장애인, 비장애인 및 자본이 투입되는 일반화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생산성 손실비용을 측정하였다.
장애인 추가비용 조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20,818개를 대상으로 층화추출하여 300개 기업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기업은 회사법인이 대부분(조사기업의 73.3%)이며, 비제조업이 전체 기업의 60.7%를 차지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이 기업당 장애인 고용이 51.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에서 시설비용, 장비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특별비용을 지출한 기업 수는 297개이고,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2,598명이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비용, 장비비용 및 고용관리비용으로 지출한 연간 특별비용은 109억 8,314만원을 장애인 근로자 수로 나누면,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은 422.8만원이 된다. 장애인의 생산성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장애인 1인당 생산성 손실비용은 연간 62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상기의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 1인당 연간 추가비용을 산정하였다.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은 연간 1,049만원(특별비용 422.8만원, 생산성 손실비용 626.2만원)이며,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은 87만4,200원(특별비용 35만 2,000원, 생산성 손실비용 52만 1,900원)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 부담금 가산율의 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2017년 기간까지의 고용계획부담금DB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정과 가산율 조정시나리오에 따른 고용효과를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부담금 가산율이 상승하면 장애인 고용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가산율이 상승할수록 기업 규모가 적은 중기업의 고용효과가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의 고용효과에 비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효과를 계산한 결과,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case 4 : 장애인 고용 이행률 3/4 이상 : 기초액, 1/2 이상~3/4 미만 : 10% 가산, 1/4 이상~1/2 미만 : 30% 가산, 1/4 미만 : 50% 가산)의 고용효과는 49,732명으로 기존 가산율 적용의 고용자 수(2017년 장애인 고용자 수, 48,882 명)에 비해 1.74% 증가(장애인 고용자 수는 85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기업이 기존 7,733명에서 7,999명으로 266명 증가, 300~499인 기업이 4,651명에서 4,787명으로 136명 증가, 500~999인 기업이 6,368명에서 6,512명으로 144명 증가, 1,000인 이상 기업이 30,130명에서 30,426명으로 296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costs-added #workers with disabilities #productivity loss cost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목차

[표지]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제3장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제1절 특별비용 계산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제3절 추가비용의 계산
[제5장 적정 부담금 가산율 분석]
제1절 부담금 가산율의 고용효과 추정
제2절 가산율 조정 정책 시뮬레이션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제1절 추가비용 조사
제2절 적정 부담금 가산율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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