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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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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정 ((재) 충남연구원) 정영근 (선문대학교) 임응순 ((재)충남테크노파크)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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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과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비용은 환경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으로 나누어 추정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비용을추정하면, 환경오염은 GDP 대비 9.6%, 교통혼잡비용은 2.2%, 안보비용은 1.0%, CO2 비용은 1.5% 총 14.3%가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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