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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평가는 일부 분야나 시책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평가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합적인 행정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는 자체평가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연혁이 오래되지 않아 자체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학계 및 실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체평가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그 실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리적 차원에서 요인들을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평가제도의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체계의 구성요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기준을 활용하여 연구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은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 평가상황, 평가기관, 평가내용 등 일부 기준을 추가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으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담당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관련 인력은 2~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평가는 대체로 년1회 평가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평가시기는 년도말~익년초에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대체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현지확인평가의 비율이 비슷하며,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까지 공개하는 기관은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에 반영하지 않는 기관(10개)도 있어, 자체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성과급 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장(11개 기관)과 과장(9개 기관) 등 관리자급에 한정되고 있으며, 인사고과(22개 기관)와 익년도 예산(24개 기관) 등에는 미반영하는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메타평가모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 자체평가제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등 메타평가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경우 자체평가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
○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성과지향 지표선정 강화 필요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강화 필요
○ 평가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평가는 일부 분야나 시책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평가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합적인 행정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는 자체평가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연혁이 오래되지 않아 자체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학계 및 실무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체평가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그 실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리적 차원에서 요인들을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평가제도의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체계의 구성요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기준을 활용하여 연구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은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그 외 평가상황, 평가기관, 평가내용 등 일부 기준을 추가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으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로 설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담당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관련 인력은 2~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평가는 대체로 년1회 평가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평가시기는 년도말~익년초에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대체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현지확인평가의 비율이 비슷하며,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외부까지 공개하는 기관은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에 반영하지 않는 기관(10개)도 있어, 자체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성과급 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장(11개 기관)과 과장(9개 기관) 등 관리자급에 한정되고 있으며, 인사고과(22개 기관)와 익년도 예산(24개 기관) 등에는 미반영하는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메타평가모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 자체평가제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활용 등 메타평가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경우 자체평가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
○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성과지향 지표선정 강화 필요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강화 필요
○ 평가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체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연구설계
제4장 경기도 자체평가 운영실태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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