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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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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효율적인 국정관리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평가를 통해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 및 학습역량을 제고하며,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하의 통합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비록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제정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히 확보하였지만, 자체평가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성과평가 및 특성지표 등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높지 않은 등의 문제가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보완과 평가마인드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평가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자체평가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등의 통합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개선,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강화와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평가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제도 #통합평가제도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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