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형공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김군수;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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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09-19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1 (1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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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의 대도시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개별입지중심의 난개발이 심각화되었다. 그리고 산업용지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들의 입지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은 소규모 첨단업체 및 지식기반업체들의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고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난립화되어 있는 공장용지를 집단화시켜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은 산업용지의 고밀도 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동일 건물내에 다수의 공장 입주로 집적이익을 향유하고 나아가 적절한 지원으로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형공장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많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수급실태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수도권, 경기도내 아파트형 공장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외국의 아파트형공장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경기도의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넷째 경기도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다섯째 경기도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운영상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아파트형공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8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개별입지하고 있는 등록공장 중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비율은 약 36.3%에 이르고 있는데, 향후 5~10년 이내에 도시지역내 개별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의 아파트형공장입주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주도 운영의 아파트형공장을 지역혁신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아파트형공장내 입주기업들의 클러스터화와 네트워크화를 촉진시키며 지역의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공장을 혁신기관으로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은 지역의 혁신기관으로 역할수행은 어렵지만, 지자체가 주도하여 건설ㆍ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은 전략적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지역의 기업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파트형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아파트형공장의 이미지강화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최초입주업체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을 재입주기업에게도 해주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분양절차의 개선, 분양가 인하방안 강구, 기업지원시설의 확충, 입주업체의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Most of major cities in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are bound by Overpopulating Restriction Area unde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Law for National Capital Area, so that new factory establishments are hard to be made. Also, development based on individual area has been getting difficult by government regulation restricting to designate industrial complex. Increased price of land for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a huge threat for factories in metropolitan area to maintain its bases.
Consequently, development for apartment typed offices has been activated by efforts of those companies looking for solutions about this issue. Apartment typed offices have played important role to improve environment in urban area and resulted in increase of manufacturing capacity by concentrating plants in specific area. Small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were randomly located before. Also, dwellers in the offices have enjoyed many benefits caused by concentrated resident system while it enables to allow high density usage of industrial land. It can even leave rooms for people to develop the offices as innovative cluster by adding reasonable supports.
Though the achievements mentioned in the above, there are many issues and problems dur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typed factory. For this reason, the researches are mostly focused on making policy to improve those problems, based on analysis of current market status for those building in Gyeonggi-do.
Scope of the research should meet following requirements.
Firstly, we need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apartment typed factories within Gyeonggi-Do. Secondly, we need to create current events through analysis of case study about those typed building. Thirdly, we need to analyze market statues of this business in Gyeonggi-Do. Fourthly, we need to find out issues and problems being shown dur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typed factories in this province. Fifthly, we should make policies required fo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ose buildings.
We can summarize 3 basic factors to activate apartment typed factories. Firstly, factories residing in those types of building take 36.3% out of registered ones in metropolitan areas in 2008, but we need to aggressively expand those ratio dwelling in these buildings up to 60% within 5 to 10 years later from now.
Secondly, we should find out solutions to make apartment typed factories as innovative institutes in local areas. It means that we need to cultivate those building as innovative organization by promoting them to be clustered or to build network, so that they can make their own footstones to be platforms for companies in local areas. It could not be easy for the buildings distributed by private companies to take role as innovative institute in cities but those types of buildings construct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fulfill their jobs as assistance center for companies in local areas.
Thirdly, we should improve regulation efficiently to activate them. It means that w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or regulations, so we can improve problems by strengthening image of those buildings internally and externally, preparing policies enabling to give first and second occupants tax benefits, improving process during distribution, finding out solution to decrease price of buildings, expanding infrastructures that can support companies and to mitigate entrance standards.

#to activate apartment typed factories #Strategies to improve regulation #아파트형공장 활성화 #제도개선 #산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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