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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3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01 - 2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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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mework of electronic trade promotions act was made of chap. 11 and art. 33(2009. 01. 3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develop the electronic trade and to promote practical use of electronic trade, so as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Regarding to the main legal concept of this act was in order to the electronic trade, trading firms, electronic trade messages,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trade and so on. The main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electronic trade message mean information which is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in a kind of electronic form by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i.e. IPS) in electronic commerce act(2009. 03. 18). In this case IPS shall mean electronic devices or systems which have an IPS to be utilized for the generation, transmission, reception or store of electronic messages. In the other hand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trade shall mean information system which is to execute relating intermediated or stored of electronic trade mess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deal with in order to definition of electronic trade messages and information system,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lectronic trade, designation system of electronic trader, use of electronic trade infrastructure, legal effect of electronic trade messages, finally information security of electronic messages and trade information.
#electronic trade promotions act #electronic trade #electronic trade messages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trad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designation system of electronic trader #information secur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무역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개정이유
Ⅲ. 전자무역법의 주요 골자와 개정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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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 / KIEP 지역경제포커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재확 / 2006 / 공정경쟁관점에서 평가한 전자무역 촉진법에 관한 연구 / e-비즈니스연구 7 (1) : 225 ~ 240 dbpia 3. [보고서] - 산자부 / 20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4. [보고서] - 산자부 / 20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5. [보고서] - 산자부 / 2007 / 전자거래기본법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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