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37 - 36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i. e. transaction) are consist of chap. 8 and art. 46(2009. 05. 2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clarifying the legal concern and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transaction as well as establishing the framework so as to improve of electronic transac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electronic message shall mean information which is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in a kind of electronic form by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In this cas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shall mean electronic devices or systems which have an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to be utilized for the generation, transmission, reception or store of electronic messages. I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is act so that electronic commerce shall mean a transaction of goods or services the whole or part of which is made by using an electronic message. Furthermore the scope of this act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any other act or subordinate statute, this act shall apply to all electronic commerce(transaction) using electronic mess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al with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transaction), legal effect of electronic message, electronic communications of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so on.
#The Act on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Messag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utomated Message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제ㆍ개정이유와 구성체계
Ⅲ.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보완과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거래 발전에 따른 관련 법리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한 고찰 : 전자거래의 의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연희 법학논총 2014 .07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은경 강원법학 2016 .10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효경 비교사법 2016 .02
핀테크의 발전 배경과 주요 동향
박재석 ,  김민진 ,  황병일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6 .01
핀테크의 도입과 규제환경
원종현 ie 매거진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6-01893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