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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2
- 수록면
- 119 - 1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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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form law proposed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regarding e-commerce is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 The Goal of this Act is not to create rul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for example, the act does not require digital signatures- but to support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contract. UETA is grounded on three premises under most state law, that is to say, requirements for a writing can be satisfied by an electronic record, including a e-mail, requirements for a signature can be satisfied by an electronic signature, the parties to a contract can agree to any form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s UETA,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was enforced. This Act deals with electronic document, security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promo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UETA and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and to contribute to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As UETA,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was enforced. This Act deals with electronic document, security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promo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UETA and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and to contribute to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 전자거래관련 법제 고찰
Ⅲ. 미국 UETA의 제정배경과 특징
Ⅳ. 미국 UETA의 주요내용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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