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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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21輯第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79 - 247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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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o other industry sector, a financial business, as information intensive industry is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having a chance of cost reduction and profit creation. Especially financial transaction network using internet is now promoting faceless transactions. A new legal system or general revising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relat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ill be needed for current conventional legal system showing some limit as improper measure which cannot handle various risks originating from faceless or paperless transactions.
Currently we don't have a legal system for regulating a new electronic finance business such as issuing electronic money or providing payment gateway system but general actor clause like Civil Act, Credit-specialized Financial Business Act or Basic clause of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for regulating electronic transactions(authoriz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omplementing loop holes in the law Government is now waiting for enactment of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Bill containing basic rules of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and supervision basis of new services such as issuing electronic money or providing payment gateway system. In spite of enacting such a bill some kind of difficulty that hinder systematic supervision or examination for electronic finance was mentioned due to the lack of effort to integrating other scattered law relating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Besides problems that we mentioned before, legal problems resulted by various risks relating to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or suspicious financial report and overseas Transferring personal finance information (data) should be review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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