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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 책임의 요건
Ⅲ.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과 적용
IV.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배상 책임 규정의 개선 방안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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