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접근매체란 무엇인가?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여 거래지시를 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이며,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이다. 이는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다섯 가지로 한정 열거된다.

Q: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 시 금융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 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 수준이 추가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중과실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희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781 - 826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면책요건으로 규정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본 사안에서 이용자에게는 중과실이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힘들다. 향후에 대법원이 제시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이 추가된다면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중과실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 present decision ha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over an issue regarding the liabili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for losses suffered by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methods like voice phishing.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presented judgment criteria that whether or not there i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user”, a condition for liability exemp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hall be “judged by consideration on details of the financial accident like forgery of the means of access, the substance of the method like forgery and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method, occupation and experience of the user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and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Based on this judgment criteria, the court ruled in the present case that the user was grossly negligent,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thus exonerated from liability. It can be said that auser’s duty of care toward future electronic financial fraud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after this decision. However, the present decision is difficult to support in that: (1) the decision, which equated exposur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 that of the access means, went beyond the scope of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Act; (2) it hardly conducted assessment on the fraudulent act by a third part; and furthermore, (3) it gave the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no consideration. It would be more reasonable if the “overall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added to the judgment criteria for user’s gross negligenc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future. It is because the addition of this criterion would play a controlling role in influencing courts to be more cautious in deciding a user’s gross negligence,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were vulnerable.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공인인증서 #시스템거래 #보이스피싱 #금융소비자 #정보보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Means of Access #Authorized Certificate #System Transaction #Voice Phishing #Financial Consumer #Information Securit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afety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24983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