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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전대논문집 제32집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61 - 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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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세차익거래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정상조세차익거래(normal tax arbitrage)와 순수조세차익거래(pure tax arbitrage)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 조세차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조세차익거래는 부채로 자금조달한 투자의 세금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저축의 순증가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조세차익거래는 저축 증대에 대한 아무런 공헌도 없고, 단지 사회가 보유하는 부채의 증가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차입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공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득과세제도의 이론적ㆍ실무적 한계로 인하여 현행 세제는 많은 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세무관리적 측면과 과세당국의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조세차익거래의 기회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납세자가 조세차익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조세차익거래의 유형
Ⅲ. 현행 소득과세제도하에서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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