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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성구 (경남대학교)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9卷 第3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91 - 3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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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property loss of the insured caused by insured event. It is evident that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of indemnity. Some fundamental problems on essence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rising as practical problems. The reason is because some system of marine insurance is not directly applied in certain circumstances.
Before proceeding to consider the insurer’s liability, it is necessary for a clear understanding the contracts. This theory is expressed in the well-known causation. In the case that an insurer covers indemnity, there is a need for a definite causation between the perils covered and the loss. The reason why the theory of causation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real cause for the loss in determining the marine insurer’s liability when the perils insured against and excepted risks are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related to the lo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theory of causation and the indemnity in related to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marine insurance contract #indemnity #theory of causation #marine insurer's liabil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해상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의 관계
Ⅲ. 상당인과관계설의 법적원인
Ⅳ. 상당인과관계설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2 , 채권총칙(신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병기 , 1999 ,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론과 손해배상의 문제 , 보험학회지 54 : 5 ~ google schola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제4판)―이론·판례·사례―. , 신조사 google schola 도중권 , 2006 , 적하보험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7 (2) : 200 ~ google schola 박명섭 , 2008 , 해상보험 , 우용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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