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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면책위험은 MIA1906 제55조 2항과 협회적하신약관의 면책조항 4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연관 해 볼 때, ICC(A)조항은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하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고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최근 무역거래 실무에서는 ICC(A)보다는 ICC(B)ㆍ(C)의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적하물의 특성에 적합한 특약설정을 사용함으로 인해 보다 더 합리적인 보험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비용과 IT를 접목한 선박기술의 발달과 해상운송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 발달로 위험관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빠르고 안전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적하보험 계약체결 시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설계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상호간에 이익을 공존하면서 대외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무역거래 실무에서는 ICC(A)보다는 ICC(B)ㆍ(C)의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적하물의 특성에 적합한 특약설정을 사용함으로 인해 보다 더 합리적인 보험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비용과 IT를 접목한 선박기술의 발달과 해상운송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 발달로 위험관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빠르고 안전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적하보험 계약체결 시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설계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상호간에 이익을 공존하면서 대외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면책위험의 본질적 내용
Ⅲ. 면책위험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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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구종순 / 2004 / 해상보험 / 박영사
4. [단행본] - 김정수 / 2003 / 해상보험론 -이론과 실제- / 박영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문서 / 2007 / 협회적하약관(ICC) 담보위험의 면책위험과 수출보험 적용에 관한연구 / 수출보험학회지 8 (2) : 105 ~ 121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철 / 2012 / 積荷保險者와 海上運送人의 免責危險에 관한 比較硏究 - 2009, 1982, 1963년 ICC, MIA 1906 및 Hague규칙을 중심으로 - / 무역보험연구 13 (3) : 97 ~ 118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민 / 2005 /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7 (2) : 107 ~ 148
4. [단행본] - 김정수 / 2003 / 해상보험론 -이론과 실제- / 박영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문서 / 2007 / 협회적하약관(ICC) 담보위험의 면책위험과 수출보험 적용에 관한연구 / 수출보험학회지 8 (2) : 105 ~ 121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철 / 2012 / 積荷保險者와 海上運送人의 免責危險에 관한 比較硏究 - 2009, 1982, 1963년 ICC, MIA 1906 및 Hague규칙을 중심으로 - / 무역보험연구 13 (3) : 97 ~ 118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민 / 2005 /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7 (2) : 107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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