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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부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및 가능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경기도 독자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경우 서해안의 제조업 벨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업무와 서비스 부문에 특화된 점을 활용할 경우 신규 지정되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인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지역인 경기만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적 연계가 또한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인천, 황해)이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대중국경제의 부상에 대비한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연계한 경제자유 구역으로서 배후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효과 분석을 위해 인천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하였고,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은 서해안 주력업종의 전방연관효과인 감응도 계수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방효과인 영향력 계수에서는 화학제품을 비롯한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의 후방 연관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은 첫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완하면서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비하며, 둘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효과, 넷째, 경기만 지역 제조업의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정비와 함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과 투자유치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으로 첫째, 경기만 지역(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대) 약 2억1,820만㎡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지구별로 ① 군자지구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의료 교육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② 토취장에는 연구시설 및 생태복합단지, ③ 시화 MTV에는 첨단제조, ④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부품소재, 물류유통, ⑤ 송산 그린시티에는 R&D 및 문화관광, ⑥ 해양복합산업단지에는 요트, 보트 제조업 및 부품산업, ⑦ 시화 및 화옹호 간척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R&D,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농업, 레저기능을 도입한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뿐만 아니라 지정추진 전략과 조직운영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자유구역간 기능적 연계 및 협력운영방안,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경우 서해안의 제조업 벨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업무와 서비스 부문에 특화된 점을 활용할 경우 신규 지정되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인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지역인 경기만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적 연계가 또한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인천, 황해)이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대중국경제의 부상에 대비한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연계한 경제자유 구역으로서 배후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효과 분석을 위해 인천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하였고,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은 서해안 주력업종의 전방연관효과인 감응도 계수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방효과인 영향력 계수에서는 화학제품을 비롯한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의 후방 연관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은 첫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완하면서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비하며, 둘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효과, 넷째, 경기만 지역 제조업의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의 정비와 함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과 투자유치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으로 첫째, 경기만 지역(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대) 약 2억1,820만㎡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지구별로 ① 군자지구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의료 교육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② 토취장에는 연구시설 및 생태복합단지, ③ 시화 MTV에는 첨단제조, ④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부품소재, 물류유통, ⑤ 송산 그린시티에는 R&D 및 문화관광, ⑥ 해양복합산업단지에는 요트, 보트 제조업 및 부품산업, ⑦ 시화 및 화옹호 간척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R&D,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농업, 레저기능을 도입한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뿐만 아니라 지정추진 전략과 조직운영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자유구역간 기능적 연계 및 협력운영방안,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개발여건
제3장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진여건 분석
제4장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제5장 경제자유구역 개발타당성 분석
제6장 정책건의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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