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황선재;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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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재 (연세대학교) 김정석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7집 4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01 - 22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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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인구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오늘날 한국 노년층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제 영역에의 파급효과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그 소득불평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예: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그리고 주요 인구학적 변수별(예: 연령, 성, 교육수준등)로 분해하여 분석해본다. 또한 노년기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강화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사실적 가정 관점에 입각하여 그 정도를 추정해본다. 분석방법으로는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 분해 분석과 타일지수 분해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년층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이 두 이전소득의 전체 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소득불평등을 특정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하위 집단 간 불평등과 하위 집단 내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은 집단 간 불평등이 아니라 집단내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가정 관점에서 볼 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 전체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적이전소득의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어지는 결론 및 토론에서는 본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및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Old-age income inequality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of rapidly aging Korean society, and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given its ripple effects to other socioeconomic arenas and a continually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study measures the overall level of income inequality among Korean elders aged 65 or above and decomposes the total income inequality into income sources (e.g. labor incomes, asset incomes, and transfer incomes etc.) and by primary demographic variables (e.g. age, sex, and education etc), using 2011 National Survey on the Living Status of the Korean Elderly. In addition, in order to explore the impact of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s on inequality alleviation/ intensification, which are the two primary sources of old-age income, its magnitudes are estimated based on the counterfactual framework.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and Theil Index decomposition, the two widely used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methods, have been utilized as an analytic strateg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Korean elders? income is comprised of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s, and they both have significant inequality-alleviating effects compared with other income sources. Second, when the total income inequality is decomposed into between-group inequality and within-group inequality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st of th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lies in within-groups. Lastly, although both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s have significant inequality-alleviating effects, the impact of the private transfer income is found to be larger than the other from the counterfactual perspective. In the conclusion and discussion section, the socio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long with additional research to be conducted in order to hav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ld-age income inequality.

#노년기 불평등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분해 #타일지수 분해 #인구 고령화 #old-age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heilIndex decomposition #population aging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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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구인회 / 2006 /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 정책의 과제 / 서울대학교출판부

2. [보고서] - 김미숙 / 2003 /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미 / 2007 /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소득불평등 분해, 1998～2005 / 한국사회학 41 (5) : 35 ~ 6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석 / 2003 / 노후생활에서의 성별차이 -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 한국인구학 26 (1) : 59 ~ 7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석 / 2007 /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 한국노년학 27 (3) : 667 ~ 69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선재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0.5% 사회과학 > 사회학 TOP 0.5%

논문수 23 이용수 32,774

김정석

소속기관 동국대학교-서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5% 인문학 > 어문학 > 한국어와문학 TOP 10%

논문수 83 이용수 2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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