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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혁신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경기도의 총예산대비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비중은 2001년 1.24%에서 2007년에는 2.1%로 증가하였다. 문민 1ㆍ2기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모방하던 수준이었으나, 문민 3ㆍ4기 이후로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핵심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매년 급증하여 총예산 대비 비율은 2006년에 4.6%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는 기술혁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 이 계획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사업추진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정부 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중앙-지방간 공조체제의 마련을 중점 추진과제로 다루고 있어, 향후 국가과학기술정책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산업기술혁신에 지원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적 상황에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당면 과제들을 검토하여, 구체적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첨단기술단지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을 연구개발사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산학연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도출, 경기도 과학기술 예산의 배분 등 경기도가 당면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요약
제1장에서는 수도권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의 평가, 그리고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수도권은 한국에서 한국의 주력산업과 기업연구소가 집적된 지역이지만, 수도권의 기술혁신시스템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기형적 발전은 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도권 산업의 기술경쟁력, 나아가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강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한국의 핵심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역 배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혁신시스템의 불균형 발전과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광역 수도권 기술혁신시스템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정책 추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산학연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제2장은 경기도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경기도 산업정책이 추구해야 할 4대목표로 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생산업 배양, ② 반도체, 자동차, LCD, 기계 등 경기도에 집적된 글로벌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경기 북/동부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 ④ 대규모 인프라와 집적의 경제가 중시되는 클러스터형 서비스 산업 등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제시된 4대 산업정책 목표별로 정책대응의 기본시각을 정리하고, 목표별로 차등화된 정책 대응의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산학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이노베이션클러스터정책(IICP: Industry Innovation Cluster Policy)」이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제안한다. IICP추진의 주관은 경기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산업분야별 산업이노베이션 클러스터 협의회(IICC: 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e)를 둔다. IICC에는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이 조직은 산업클러스터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산학연관의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또는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IICC에서는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 또는 시군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IICP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과학기술정책, 산업입지정책, 인력양성정책, 인프라건설 정책 등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단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2006년 경기도 과학기술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경기도 과학기술투자의 문제점으로는, ①과학기술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건설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어 산학연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부족하며, ②지역특화 전략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으며, 정책의 목표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③연구관리를 도청의 과학기술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연구기획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2008년 경기도 과학기술예산 수립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담고 있다. ① 광교단지 등의 대형 기반시설 투자가 2007년에는 대부분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과학기술투자를 기반시설투자 중심에서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과 “기업주도 개방형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전자는 임무지향형, 후자는 확산지향형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 장의 후반부에는 제안된 신규산업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기획관리단”의 설치를 제안한다.
기술혁신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경기도의 총예산대비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비중은 2001년 1.24%에서 2007년에는 2.1%로 증가하였다. 문민 1ㆍ2기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모방하던 수준이었으나, 문민 3ㆍ4기 이후로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핵심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매년 급증하여 총예산 대비 비율은 2006년에 4.6%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는 기술혁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 이 계획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사업추진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정부 주도형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중앙-지방간 공조체제의 마련을 중점 추진과제로 다루고 있어, 향후 국가과학기술정책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산업기술혁신에 지원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적 상황에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당면 과제들을 검토하여, 구체적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첨단기술단지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을 연구개발사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산학연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도출, 경기도 과학기술 예산의 배분 등 경기도가 당면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요약
제1장에서는 수도권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의 평가, 그리고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수도권은 한국에서 한국의 주력산업과 기업연구소가 집적된 지역이지만, 수도권의 기술혁신시스템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기형적 발전은 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도권 산업의 기술경쟁력, 나아가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강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한국의 핵심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역 배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혁신시스템의 불균형 발전과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광역 수도권 기술혁신시스템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정책 추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산학연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제2장은 경기도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경기도 산업정책이 추구해야 할 4대목표로 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생산업 배양, ② 반도체, 자동차, LCD, 기계 등 경기도에 집적된 글로벌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경기 북/동부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 ④ 대규모 인프라와 집적의 경제가 중시되는 클러스터형 서비스 산업 등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제시된 4대 산업정책 목표별로 정책대응의 기본시각을 정리하고, 목표별로 차등화된 정책 대응의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산학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이노베이션클러스터정책(IICP: Industry Innovation Cluster Policy)」이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제안한다. IICP추진의 주관은 경기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산업분야별 산업이노베이션 클러스터 협의회(IICC: 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e)를 둔다. IICC에는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이 조직은 산업클러스터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산학연관의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또는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IICC에서는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 또는 시군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IICP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과학기술정책, 산업입지정책, 인력양성정책, 인프라건설 정책 등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단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2006년 경기도 과학기술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경기도 과학기술투자의 문제점으로는, ①과학기술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건설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어 산학연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부족하며, ②지역특화 전략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으며, 정책의 목표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③연구관리를 도청의 과학기술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연구기획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2008년 경기도 과학기술예산 수립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담고 있다. ① 광교단지 등의 대형 기반시설 투자가 2007년에는 대부분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과학기술투자를 기반시설투자 중심에서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과 “기업주도 개방형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전자는 임무지향형, 후자는 확산지향형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 장의 후반부에는 제안된 신규산업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기획관리단”의 설치를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수도권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2장 경기도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제3장 경기도 산업이노베이션 클러스터정책 추진계획
제4장 경기도 과학기술 투자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제5장 08년 경기도 과학기술예산과 정책목표
〈참고 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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