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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해안권은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항만 등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평야지대로 가용 토지가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 사이에 있는 경기만의 경우 반도체ㆍ자동차부품ㆍ물류ㆍLCD 산업이 특화되어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의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만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된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어나는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에 따라 2001년~2005년 사이에 연평균 4.3%(1996년~2005년 사이에 연평균 12.7%)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일부구간은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서, 경기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고규격의 도로 건설 필요성이 그동안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검토된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칭)경기만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요약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구간은 크게 당진~평택, 평택~화성~대부도, 대부도~영흥도~영종도, 영종도~김포(강화)~개성 등 4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1구간은 당진~평택 구간으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대전~당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제2서해대교를 신설하고, 평택~음성 고속도로 연장 노선에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2구간은 평택~화성~대부도 구간으로 기존의 화성호 방조제를 일부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급의 새로운 간선도로를 구축하여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및 관광지로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간이다. 3구간은 대부도~영흥도~영종도 구간으로 인천대교와 유사하게 해상에 10㎞ 이상의 장대교량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부지역 및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을 직접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4구간은 영종도~김포(강화)~개성 구간으로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인천국제공항과 개성을 직접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 구간별 공사비를 살펴보면, 당진~김포~개성 노선의 총 연장은 146.6㎞(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4.4㎞ 공용구간 포함)로 4차로 국도 정비의 경우 5조 4,330억원,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6조 6,020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8조 6,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강화~개성 노선의 총 연장은 151.4㎞로 4차로 국도 정비의 경우 6조 7,327억원,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8조 3,448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11조 1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일일 교통량이 2021년 개통시 3만대, 2031년에는 3.4만대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O/D를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계획의 구체화,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정교화를 통해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건의
현재 경기만 고속도로는 중앙정부 계획에 전혀 반영된 바가 없으므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 계획을 공론화시키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기만 고속도로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주변 지역 개발계획이 반영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통량이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8년에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예측’ 용역에서 경기만 지역의 개발계획이 반영된 교통수요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된 장래 교통수요 결과를 활용하여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민자 및 외자 유치 방안 마련
경기만 고속도로의 경우 개략 6조 6,020억원(당진~김포~개성구간)~8조 3,448억원(당진~강화~개성)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노선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구간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재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김포(강화)~개성 구간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당진~평택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나머지 구간은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자들이 일부 부담하는 한편 민자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유치도 가능하므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시 경기만 고속도로 계획도로 계획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권은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항만 등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평야지대로 가용 토지가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 사이에 있는 경기만의 경우 반도체ㆍ자동차부품ㆍ물류ㆍLCD 산업이 특화되어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의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만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된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어나는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에 따라 2001년~2005년 사이에 연평균 4.3%(1996년~2005년 사이에 연평균 12.7%)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일부구간은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서, 경기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고규격의 도로 건설 필요성이 그동안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검토된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칭)경기만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요약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구간은 크게 당진~평택, 평택~화성~대부도, 대부도~영흥도~영종도, 영종도~김포(강화)~개성 등 4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1구간은 당진~평택 구간으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대전~당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제2서해대교를 신설하고, 평택~음성 고속도로 연장 노선에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2구간은 평택~화성~대부도 구간으로 기존의 화성호 방조제를 일부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급의 새로운 간선도로를 구축하여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및 관광지로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간이다. 3구간은 대부도~영흥도~영종도 구간으로 인천대교와 유사하게 해상에 10㎞ 이상의 장대교량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부지역 및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을 직접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4구간은 영종도~김포(강화)~개성 구간으로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인천국제공항과 개성을 직접 연결시키는 구간이다.
경기만 고속도로의 노선 구간별 공사비를 살펴보면, 당진~김포~개성 노선의 총 연장은 146.6㎞(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4.4㎞ 공용구간 포함)로 4차로 국도 정비의 경우 5조 4,330억원,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6조 6,020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8조 6,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강화~개성 노선의 총 연장은 151.4㎞로 4차로 국도 정비의 경우 6조 7,327억원,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의 경우 8조 3,448억원, 6차로 신설의 경우 11조 1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일일 교통량이 2021년 개통시 3만대, 2031년에는 3.4만대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O/D를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계획의 구체화,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정교화를 통해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건의
현재 경기만 고속도로는 중앙정부 계획에 전혀 반영된 바가 없으므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 계획을 공론화시키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기만 고속도로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주변 지역 개발계획이 반영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통량이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8년에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예측’ 용역에서 경기만 지역의 개발계획이 반영된 교통수요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된 장래 교통수요 결과를 활용하여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민자 및 외자 유치 방안 마련
경기만 고속도로의 경우 개략 6조 6,020억원(당진~김포~개성구간)~8조 3,448억원(당진~강화~개성)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노선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구간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재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김포(강화)~개성 구간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당진~평택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나머지 구간은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자들이 일부 부담하는 한편 민자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유치도 가능하므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시 경기만 고속도로 계획도로 계획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기만 지역의 현황
제3장 관련계획 검토
제4장 노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
제5장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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