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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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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이에 따른 국내 일자리수 감소와 한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입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당사자가 ‘국내 입지와 일자리 유지에 관한 노사협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노사관계 당사자의 딜레마 모형에서 암시하듯이, 이러한 노사협약의 요체는 ‘주고받기’이다. 노동조합은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임금 인하를 감수하거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대신에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위기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 환경에서 한국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실리적인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오히려 노사관계 혁신과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공동화 #일자리 창출 #효율적 협약 #고용보장 #de-industrialization #job creation #efficient contract #employment guarantee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노사관계 당사자의 딜레마 모형
Ⅲ.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일 기업의 노사협약
Ⅳ.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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