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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 연금개혁을 추동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에 사회연대보다는 개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고이며, 이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은 연금시장의 팽창이다. 사연금 시장 확대를 통해 연기금 적립을 추구하는 최근의 연금개혁은 연기금의 금융화를 통해 ‘노동’을 배제하는 금융자본 중심의 축적체제를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들을 노후보장의 개별화, 시장화, 금융화로 개념화하였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담론은 세계은행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고, 국가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축소뿐만 아니라 사연금 시장 확대와 연기금 금융화를 이끌면서 한국 연금체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강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 연금체계에서 신자유주의적 내용들은 상당히 불완전하다. 이에 국가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연기금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연금체계의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의 전면화와 그 특징
3.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연금개혁과 신자유주의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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